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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맨해튼의 상징 크라이슬러 빌딩의 소유주가 1억 3500만 달러의 자산 가치가 있는 부동산을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기업에 판매하며 판매 가격의 20%를 토큰화 증권으로 받기로 했다. 미국 뉴욕에 본사가 있는 RFR홀딩스(RFR Holdings)는 보유 자산 가운데 스위스 취리히 소재 한 상업용 건물의 주요 지분을 스위스와 독일에서 사업하는 부동산 기업 브릭마크(BrickMark)에 팔기로 동의했다. 브릭마크는 매입가의 20%가량을 자체 증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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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1일 -
국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코인덕·페이크립토’ 인프라 통합 국내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 코인덕과 페이크립토가 인프라 통합에 나선다. 인프라 통합을 통해 페이크립토 사용자도 기존 코인덕 가맹점 및 코인덕이 탑재된 갤럭시 시리즈에서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코인덕은 체인파트너스가 운영하는 암호화폐 결제 서비스로, 지난 2018년 1월 출시돼 국내 1000여개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페이크립토는 핀테크 업체 하이브랩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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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1일 -
1년전400만원대까지폭락했던비트코인가격이다시약1000만원까지상승했다.암호화폐는컴퓨터코드에불과하지만이렇게시장에서거래되면서새로운유형의자산으로인정받고있다.대법원도비트코인을“재산적가치가있는무형재산”이라고판결한바있다.경제적가치가있는재산으로다양한경제활동에사용되면서법적판단이필요한사례가생기고있다.아직한국엔암호화폐와 관련한법령이없어모호한경우가있지만,암호화폐를둘러싼질문을하나씩확인해보자. -암호화폐발행은합법인가? =블록체인기반의암호화폐는누구나자유롭게만들수있다.현재암호화폐시세사이트인코인마켓캡에는5000여개가등록되어있지만,이외에개인과기업이발행한암호화폐는세계적으로수만개가 넘을것으로추정된다.발행은자유롭지만법정화폐와거래할때법적이슈가발생한다.정부는법령은아니지만2017년암호화폐를주면서사업자금을모으는 암호화폐공개(ICO)금지를발표했다.또한불특정다수에게원금보장이나 수익을약속하면서법정화폐를받고암호화폐를주면유사수신행위로처벌받을수있다. -암호화폐채굴은불법인가? =암호화폐채굴은해당블록체인네트워크에내컴퓨팅자원을제공하면서그대가로암호화폐를제공받는행위다.채굴을제한하는법은없다.누구나집에서컴퓨터로비트코인을채굴해도괜찮다.그러나채굴전문기업이등장하면서채굴난이도가매우높아졌고,한국에선전기료를따지면수지타산이맞지않는다.향후국회에계류된‘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이개정되면국내에서도채굴기업이가상자산사업자로포함돼신고등의의무를지게될가능성은있다. -암호화폐로결제해도되나? =암호화폐는기존화폐나전자지급수단에해당하지않는다.암호화폐결제를가로막는법적규제가없다는얘기다.상호간계약에따라누구나자유롭게암호화폐와물품·서비스를교환할수있다.한국에서비트코인으로결제를받은첫상점은2013년인천의한빵집으로알려져있다.이후암호화폐결제기능을추가한포스(POS)단말기가등장했지만,아직암호화폐결제가보편화되진않았다.암호화폐가격변동성이워낙커서이를원하는상점이적은게한계로꼽힌다. -암호화폐로 국외송금하면불법? =외국으로유학 간자녀에게은행을통한 송금을하는대신암호화폐를보내주면어떻게될까?수일걸리고수수료도비싼해외송금에비해시간과비용을줄일수있다.그러나외국환거래법이문제가 될가능성이있다.암호화폐가외국환거래법규율 대상은아니지만‘원화를외화로바꾸기위한수단’으로볼수있기때문이다.다만외국환거래법은영리를목적으로하는반복적행위만처벌한다. -암호화폐도증여세·상속세내나? =상속세·증여세과세대상은재산적가치가있는자산이다.따라서암호화폐를상속하거나증여받으면상속인등은세금을납부해야한다.이때암호화폐가격을산정하는시점은상속이개시된시점또는증여를받은시점이다.다만암호화폐가격이거래소마다달라기준산정이어려울수는있다. ## 이 기사는 21일치 한겨레와 인터넷한겨레에도 실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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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1일 -
미국 포브스는 2018년 2월 세계 최초로 ‘암호화폐 부자들’ 19명을 선정했다. 국내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의 송치형 의장은 여기에 이름을 올린 유일한 한국인이다. 포브스는 당시 그의 보유자산이 최소 3억5000만달러에서 최대 5억달러(한화 약 3780억~5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나 그는 한국 정부에 암호화폐 관련 소득세를 낸 적은 없다. 세금을 걷을 수 있는 근거 법률이 없었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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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1일 -
“다시는 암호화폐같은 거 받지 마세요.” 1년 반 넘게 코인데스크코리아의 살림을 도맡았던 회계담당자가 최근 퇴사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사연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지난해 2월 코인데스크코리아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ICO로 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세미나를 공동주최했습니다. ICO로 자금을 모은 프로젝트들이 회계 처리를 투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투자자와 거래소, 산업 전반에 큰 위험을 가져다줄 수 있다는 문제의식 아래, ICO 관련 법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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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0일 -
리브라연합이 기술운영위원회(technical steering committee)를 설립해 리브라 플랫폼의 설계를 조율하겠다고 발표했다. 리브라 개발자 페이지의 발표에 따르면 앵커리지(Anchorage)의 공동 창립자 디오고 모니카, 칼리브라(Calibra)의 핵심상품 책임자 조지 카브레라 III, 바이슨 트레일스(Bison Trails)의 창립자 조이 랄루즈, 유니온스퀘어 벤처스(Union Square Ventures)의 파트너 닉 그로스만, 머시 콥스(Mercy Corps)의 신기술 책임자 릭 슈레브스가 참여하는 새로운 위원회가 지난달 16일 꾸려졌다. 앞서 10월 일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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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0일 -
블록체인 업계에서 ‘암호화폐 투자 손해를 봐도 과세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아직 양도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도 결정되지 않은 단계”라며 섣부른 추측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기재부 관계자는 20일 코인데스크코리아와 통화에서 “암호화폐 과세 방안을 검토하는 주무 부서가 최근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전했다. 재산세제과는 주로 양도·증여세 등을 담당하고,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등을 중심적으로 다룬다. 이와 관련해 업계에선 정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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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0일 -
거래량 기준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의 자오창펑 CEO가 새해 사업과 관련해, 단순한 파트너십을 넘어 현지 기업에 대한 지분 투자라는 보다 적극적인 방식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코인데스크코리아 인터뷰에서, 최근 한국의 블록체인 기반 핀테크 스타트업 BXB에 투자한 것도 이같은 전략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7일 공식 블로그를 통해 발표한 신년사를 봤다. 지난해 5월 발생한 4억달러 규모 해킹 사건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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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0일 -
‘봇 없는 소셜미디어’를 주창하며 블록원이 지난해 6월 출시 계획을 밝혔던 보이스(Voice)가 블록원 주도 블록체인 EOS에서 운영될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블록원 쪽은 즉각 반박했다. 코인데스크는 17일 ‘블록원은 EOS에서 자체 SNS를 출시하지 않는다’는 제목의 브래디 데일(Brady Dale) 기자의기사에서, “보이스는 원래 EOS에서 구동될 계획이었으나, 최근 발표와 설명을 종합해보면 운영 플랫폼에 관해서는 계획이 바뀐 것 같다”고 보도했다. 이 기사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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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0일 -
암호화폐 소득세가 양도소득세보다 기타소득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기타소득은 복권, 강연료 등과 같은 일시적인 소득으로 세율은 20%다. 연합뉴스는 20일 정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최근 암호화폐 과세를 검토하는 기획재정부 부서가 재산세제과에서 소득세제과로 바뀌었다고 보도했다. 재산소비세정책관 산하 재산세제과는 양도·증여세 등을 담당하고, 소득법인정책관 아래 소득세제과는 근로·사업·기타소득세, 연금·퇴직 소득세 등을 담당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는 “기재부가 아직 과세 방향을 확정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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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데스크 코리아 2020년 01월 20일